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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민회관 문화강좌의 모집요강 및 교육과정을 소개합니다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신 청 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신청의 종류
종류 신청사유 신청시기 제출서류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등급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 급여종류·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급여종류·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
-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
이의신청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서
-사실 입증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규칙 제5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음.

  •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 산정에 이용.

등급판정 기준

요양등급 건강상태 수행기관
1등급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최중증)
(95점 이상)
국민건강
보험공단
2등급 일상생활에 상당부분 타인의 도움 필요(중증)
(75점 이상~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경증)
(60점 이상~75점미만)
4등급 일상생활에 일정부분 타인의 도움 필요
(51점 이상~60점미만)
5등급 치매(노인성질병 한정) 환자(치매특별등급)
(45점 이상~51점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성질병 한정) 환자
(45점 미만인자)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 절차

 

등급판정 항목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항목 조사.

영역 항목
신체기능(12항목)
  • 옷 벗고 입기
  • 식사하기
  • 일어나 앉기
  • 화장실 사용하기
  • 세수하기
  • 목욕하기
  • 옮겨 앉기
  • 대변 조절하기
  • 양치질하기
  • 체위변경하기
  • 방밖으로 나오기
  •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7항목)
  • 단기 기억장애
  • 날짜불인지
  • 장소불인지
  •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 장애
  • 지시불인지
  • 상황 판단력 감퇴
  • 의사소통ㆍ전달
행동변화(14항목)
  • 망상
  • 환각, 환청
  • 슬픈상태, 울기도함
  •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 도움에 저항
  • 서성거림, 안절부절못함
  • 길을 잃음
  • 폭언, 위협행동
  • 밖으로 나가려함
  • 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물건 망가트리기
  • 돈/물건 감추기
  • 부적절한 옷입기
  • 대/소변불결행위
간호처치(9항목)
  • 기관지 절개관 간호
  • 흡인
  • 산소요법
  • 경관 영양
  • 욕창간호
  • 암성통증간호
  • 도뇨관리
  • 장루간호
  • 투석간호
재활(10항목) 운동장애(4항목) 관절제한(6항목)
  • 우측상지
  • 좌측상지
  • 우측하지
  • 좌측하지
  • 어깨관절
  • 고관절
  • 팔꿈치관절
  • 무릎관절
  • 손목 및 수지관절
  • 발목관절

장기요양인정서 등 수령

① 장기요양인정서 : '수급자에게 주는 증서'로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등 기재.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 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제시.

③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 복지용구 구입 대여 시 제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 부터 장기요양급여 이용 가능.

장기요양 급여이용 절차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장기요양기관 선택

  •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 선택.
    • 장기요양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이용가능한 급여종류 및 내용, 비용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보 조회.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이를 조장하는 행위 등 법으로 금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만족도평가

담당부서
장기요양지원센터/장기요양지원팀
담당자
강옥순
전화번호
031-218-7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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